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

중대산업재해

 ‣업무 또는 업무관련 물적 요소에 의하여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위 : 24개 질병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질환
▸근무환경에서 야기된 질환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은 제외
 ※ 블로그내 다른 글 참조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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